완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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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3. 완전경쟁시장의 수요와 공급
4. 후생경제학과 완전경쟁
- 4.1.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
- 4.2. 완전경쟁과 효율성
5.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비판
6. 결론
참조

1. 개요

완전 경쟁은 시장의 이상적인 형태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며 개별 참여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갖는다. 이러한 시장은 제품의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완전한 정보 공유 등의 특징을 가지며,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기 어려워, 가격 수용자 가정을 비판하는 등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며,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거나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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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경쟁
시장 구조
완전 경쟁	시장 구조의 한 형태
특징
가격 수용자	기업들이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는 상황
상품	동질적인 상품
관련 개념
가격 수용자	가격 수용자

2.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시장에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여 개별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5]^[6] 이들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로 행동한다.^[5] 즉, 시장 지배력을 가진 참여자는 없다.^[6]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가능하며,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homogeneous product) 제품이다.^[5] 제품들은 서로 완벽한 대체재이며, "유사한" 제품이 근접 대체재로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근접 대체재 소비로의 상당한 전환을 야기한다.^[7]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중 하나는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이다. 생산요소의 완전 이동성이 가능하여, 기존 생산요소를 이용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특정 산업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히 자유롭다.^[5]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0으로 수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생산 요소는 완벽하게 이동 가능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장기 조정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8] 진입 또는 탈퇴 장벽은 매몰비용이 완벽하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장기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경제적 이윤이 발생한다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업계에 진입하여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된다. 새로운 기업들이 업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신규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의 진입으로 기존 고객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신규 업체들이 책정한 낮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제품 가격이 생산 평균 비용과 같아지고 모든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신규 기업들은 업계에 계속 진입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업계 외부의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업계에 진입할 이점을 찾지 못하고, 제품 공급량의 증가는 멈추며, 제품 가격은 안정화되어 균형 상태에 이른다.

독과점 경쟁 업계의 장기 균형과, 더 일반적으로 경쟁 가능한 시장으로 간주되는 모든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초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에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격이 높고, 제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서의 제품 가용성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제품의 수익성이 확립되고 진입 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결국 제품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제품 가격이 생산 평균 비용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독점 이윤이 사라지고 초기 독점은 경쟁적인 산업으로 변모한다. 경쟁 가능 시장의 경우, 이러한 순환 과정은 이전의 "일시적 진입" 업체들이 시장에서 떠남으로써 종종 종결되며, 산업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만 가격은 낮아지고 기존 업체의 경제적 이윤은 없다.

그러나 경쟁적이고 경쟁 가능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시장 지위를 다투는 단기적으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을 고려하면 경쟁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이윤은 업계 경쟁사보다 앞서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성과 개선의 결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모든 경제 주체는 시장 가격, 재화의 품질 등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는 제품의 모든 가격과 각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알고 있다.^[8] 이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제공할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한다.^[8]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5]

반경쟁적 규제 부재: 시장 내 반경쟁적 활동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규제와 보호가 없다.
모든 참여자는 가격 수용자: 모든 참여자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며, 시장 지배력을 가진 참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6]
합리적인 구매자: 구매자는 자신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한다.
외부 효과 없음: 활동의 비용이나 이익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정부 개입도 배제된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증가 및 네트워크 효과 없음: 규모의 경제 또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 산업 내에 항상 충분한 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 판매 대상과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명확하게 정의된다.
거래 비용 제로: 재화 교환 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1.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에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여 개별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5]^[6] 이들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한다.^[5] 즉, 시장 지배력을 가진 참여자는 없다.^[6]

2. 2. 재화의 동질성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가능하며,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homogeneous product) 제품이다.^[5] 제품들은 서로 완벽한 대체재이며, "유사한" 제품이 근접 대체재로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근접 대체재 소비로의 상당한 전환을 야기한다.^[7]

2. 3.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중 하나는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이다. 생산요소의 완전 이동성이 가능하여, 기존 생산요소를 이용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특정 산업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히 자유롭다.^[5]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0으로 수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생산 요소는 완벽하게 이동 가능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장기 조정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8] 진입 또는 탈퇴 장벽은 매몰비용이 완벽하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8]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장기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경제적 이윤이 발생한다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업계에 진입하여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된다.^[10] 새로운 기업들이 업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신규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독점 이윤"에서의 "지속성" 논의 참조).^[12]^[13]^[14]^[15]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의 진입으로 기존 고객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신규 업체들이 책정한 낮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제품 가격이 생산 평균 비용과 같아지고 모든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신규 기업들은 업계에 계속 진입한다.^[12]^[13]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업계 외부의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업계에 진입할 이점을 찾지 못하고, 제품 공급량의 증가는 멈추며, 제품 가격은 안정화되어 균형 상태에 이른다.^[12]^[13]^[14]

독과점 경쟁 업계의 장기 균형과, 더 일반적으로 경쟁 가능한 시장으로 간주되는 모든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초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독점 이윤"에서의 "지속성" 논의 참조). 이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에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격이 높고, 제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서의 제품 가용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제품의 수익성이 확립되고 진입 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12]^[13]^[14]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결국 제품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제품 가격이 생산 평균 비용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독점 이윤이 사라지고 초기 독점은 경쟁적인 산업으로 변모한다.^[12]^[13]^[14] 경쟁 가능 시장의 경우, 이러한 순환 과정은 이전의 "일시적 진입" 업체들이 시장에서 떠남으로써 종종 종결되며, 산업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만 가격은 낮아지고 기존 업체의 경제적 이윤은 없다.

그러나 경쟁적이고 경쟁 가능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시장 지위를 다투는 단기적으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을 고려하면 경쟁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이윤은 업계 경쟁사보다 앞서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성과 개선의 결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다.

2. 4. 완전한 정보

모든 경제 주체는 시장 가격, 재화의 품질 등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는 제품의 모든 가격과 각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알고 있다.^[8] 이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제공할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한다.^[8]

2. 5. 기타 조건 (영어 문서 참고)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5]

반경쟁적 규제 부재: 시장 내 반경쟁적 활동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규제와 보호가 없다.
모든 참여자는 가격 수용자: 모든 참여자는 가격 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하며, 시장 지배력을 가진 참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6]
합리적인 구매자: 구매자는 자신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한다.
외부 효과 없음: 활동의 비용이나 이익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정부 개입도 배제된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증가 및 네트워크 효과 없음: 규모의 경제 또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 산업 내에 항상 충분한 수의 기업이 존재한다.^[8]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 판매 대상과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명확하게 정의된다.
거래 비용 제로: 재화 교환 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완전경쟁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러나 완전 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의 비중이 매우 작아 기업의 의사결정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수용자이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 가격 수준에서의 수평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은 다음과 같이 시장 가격과 같아지게 된다.^[42]

:math>MR=P

완전경쟁 하에서 기업의 비용 곡선에 대한 요구조건은 일정량 이상 생산되면 기울기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 양은 충분히 많은 수의 기업이 시장에 남아 완전경쟁 조건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43]

경쟁시장의 기업은 생산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생산을 하는 경우에나 하지 않는 경우에나 고정 비용은 반드시 지출하여야 한다. 즉,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 취급된다.^[46] 생산을 하는 경우의 이윤을 ${\displaystyle \pi _{p}}$, 생산을 중단할 때의 이윤을 ${\displaystyle \pi _{s}}$, 시장 가격을 ${\displaystyle P}$, 생산량을 ${\displaystyle Q}$, 고정 비용을 ${\displaystyle FC}$, 가변 비용을 ${\displaystyle VC}$라 할 때 어느 경우에 이윤이 더 큰 지를 비교하여 생산 여부를 결정한다.

:${\displaystyle \pi _{p}=P\cdot Q-FC-VC}$

:${\displaystyle \pi _{s}=-FC}$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한 조건은 ${\displaystyle \pi _{p}>\pi _{s}}$이다. 양변을 Q로 나누면 ${\displaystyle P>VC/Q=AVC}$가 되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을 때 생산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이윤이 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다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

경쟁시장의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을 선택한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같을 때(${\displaystyle MR=MC}$)이고, 한계수입은 가격과 같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가격과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즉,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생산량이 0이고,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한다. 시장의 모든 기업의 개별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단기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계속 운영할지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22] 생산 중단은 기업이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생산 중단 결정은 단기적인 결정이다.^[32] 생산을 중단한 기업은 생산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산업에서 떠나거나 고정비용을 피할 수 없다.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단기(SR)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을 의미하는 영업중단점 이상의 한계비용(MC) 곡선이다. 한계비용 곡선 중 영업중단점 미만 부분은 기업이 그 구간에서는 양의 산출량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단기(SR) 공급곡선에 포함되지 않는다.^[35]

장기에서는 모든 생산요소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장기 한계비용곡선과 가격이 일치하는 생산량에서 생산한다. 또한, 장기에는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46] 만약 기업의 장기 기대 이윤이 0보다 크면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기업이 계속 진입하여 종국적으로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다다를 때까지 하락한다. 한편, 이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여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다다르게 된다.^[46]

만약 기업의 비용곡선이 상이한 경우에는 장기 시장가격은 산업 내에서 비용이 가장 높은 기업의 평균비용곡선 최저점과 같게 된다.

장기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할 때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기 시장공급곡선과 달리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는 방법으로는 도출할 수 없다.^[47]^[48] 시장의 총생산량과 장기 균형가격의 궤적을 이은 곡선이 장기 시장공급곡선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산업의 총공급량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통해 조정된다.^[46]

장기 시장공급곡선은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산업, 비용 감소 산업마다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비용 증가 산업은 산업 전체의 총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곡선이 상향 이동하는 경우를, 비용 불변 산업은 비용곡선이 불변하는 경우를, 비용 감소 산업은 비용곡선이 하향 이동하는 경우를 이른다.^[46] 비용 증가 산업에서는 총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기인하여 장기 시장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비용 불변 산업은 장기 시장공급곡선이 수평선으로 그려진다. 비용 감소 산업은 장기 시장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경제적 이윤이 발생한다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업계에 진입하여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이어진다.^[10]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신규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12]^[13]^[14]^[15]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의 진입으로 기존 고객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신규 업체들이 책정한 낮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제품 가격이 생산 평균 비용과 같아지고 모든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신규 기업들은 업계에 계속 진입한다.^[12]^[13]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업계 외부의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업계에 진입할 이점을 찾지 못하고, 제품 공급량의 증가는 멈추며, 제품 가격은 안정화되어 균형 상태에 이른다.^[12]^[13]^[14]

완전 경쟁은 자원 배분 효율성과 생산 효율성을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험실 실험에서도 적절한 거래 제도가 주어지면 일관되게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21]

3. 1. 개별 기업의 수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의 비중이 매우 작아 기업의 의사결정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수용자이다.^[42] 따라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 가격 수준에서의 수평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은 시장 가격과 같아지게 된다.^[42]

:

MR=P

완전경쟁 하에서 기업의 비용 곡선에 대한 요구조건은 일정량 이상 생산되면 기울기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 양은 충분히 많은 수의 기업이 시장에 남아 완전경쟁 조건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43]

3. 2. 단기 공급

경쟁시장의 기업은 생산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생산을 하는 경우에나 하지 않는 경우에나 고정 비용은 반드시 지출하여야 한다. 즉,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 취급된다.^[46] 생산을 하는 경우의 이윤을 ${\displaystyle \pi _{p}}$, 생산을 중단할 때의 이윤을 ${\displaystyle \pi _{s}}$, 시장 가격을 ${\displaystyle P}$, 생산량을 ${\displaystyle Q}$, 고정 비용을 ${\displaystyle FC}$, 가변 비용을 ${\displaystyle VC}$라 할 때 어느 경우에 이윤이 더 큰 지를 비교하여 생산 여부를 결정한다.

:${\displaystyle \pi _{p}=P\cdot Q-FC-VC}$

:${\displaystyle \pi _{s}=-FC}$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한 조건은 ${\displaystyle \pi _{p}>\pi _{s}}$이다. 양변을 Q로 나누면 ${\displaystyle P>VC/Q=AVC}$가 되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을 때 생산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이윤이 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다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

경쟁시장의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을 선택한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같을 때(${\displaystyle MR=MC}$)이고, 한계수입은 가격과 같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가격과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즉,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생산량이 0이고,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한다. 시장의 모든 기업의 개별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단기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계속 운영할지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22] 생산 중단은 기업이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생산 중단 결정은 단기적인 결정이다.^[32] 생산을 중단한 기업은 생산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산업에서 떠나거나 고정비용을 피할 수 없다.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단기(SR)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을 의미하는 영업중단점 이상의 한계비용(MC) 곡선이다. 한계비용 곡선 중 영업중단점 미만 부분은 기업이 그 구간에서는 양의 산출량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단기(SR) 공급곡선에 포함되지 않는다.^[35]

3. 3. 장기 공급

장기에서는 모든 생산요소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장기 한계비용곡선과 가격이 일치하는 생산량에서 생산한다. 또한, 장기에는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46] 만약 기업의 장기 기대 이윤이 0보다 크면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기업이 계속 진입하여 종국적으로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다다를 때까지 하락한다. 한편, 이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여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다다르게 된다.^[46]

만약 기업의 비용곡선이 상이한 경우에는 장기 시장가격은 산업 내에서 비용이 가장 높은 기업의 평균비용곡선 최저점과 같게 된다.

장기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할 때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기 시장공급곡선과 달리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는 방법으로는 도출할 수 없다.^[47]^[48] 시장의 총생산량과 장기 균형가격의 궤적을 이은 곡선이 장기 시장공급곡선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산업의 총공급량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통해 조정된다.^[46]

장기 시장공급곡선은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산업, 비용 감소 산업마다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비용 증가 산업은 산업 전체의 총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곡선이 상향 이동하는 경우를, 비용 불변 산업은 비용곡선이 불변하는 경우를, 비용 감소 산업은 비용곡선이 하향 이동하는 경우를 이른다.^[46] 비용 증가 산업에서는 총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기인하여 장기 시장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비용 불변 산업은 장기 시장공급곡선이 수평선으로 그려진다. 비용 감소 산업은 장기 시장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경제적 이윤이 발생한다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업계에 진입하여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이어진다.^[10]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신규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12]^[13]^[14]^[15]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의 진입으로 기존 고객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신규 업체들이 책정한 낮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제품 가격이 생산 평균 비용과 같아지고 모든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신규 기업들은 업계에 계속 진입한다.^[12]^[13]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업계 외부의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업계에 진입할 이점을 찾지 못하고, 제품 공급량의 증가는 멈추며, 제품 가격은 안정화되어 균형 상태에 이른다.^[12]^[13]^[14]

완전 경쟁은 자원 배분 효율성과 생산 효율성을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험실 실험에서도 적절한 거래 제도가 주어지면 일관되게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21]

4. 후생경제학과 완전경쟁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효율성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나 공공재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전제 하에 완전경쟁시장의 일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개인의 선호가 볼록한 경우에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는 어떤 초기 자원 배분 상태로부터의 완전경쟁시장 일반 균형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4. 1.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효율성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나 공공재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전제 하에 완전경쟁시장의 일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개인의 선호가 볼록한 경우에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는 어떤 초기 자원 분배 상태로부터의 완전경쟁시장 일반 균형의 결과임을 의미한다.^[46]^[47]

4. 2. 완전경쟁과 효율성

완전경쟁시장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시장 형태로,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정보 비대칭, 외부효과, 공공재 문제가 없는 완전경쟁시장의 일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46]^[47] 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다. 단기적으로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확장으로 인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여 가격, 평균 수입, 한계 수입 곡선을 동시에 낮춘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은 정상 이윤(경제적 이윤 0)만 얻게 된다.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없는 완전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즉, 어떤 소비자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는 0이 아닌 한계 생산물을 가진 생산 요소가 남지 않고, 각 요소의 단위가 모든 용도에서 동일한 간접 한계 효용을 산출하도록 배분되기 때문이다.

독점은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 요소가 과소 이용되고, 경쟁 산업에서보다 간접 한계 효용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최적 배분 조건을 위반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독점을 억제하고 반독점법을 제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5.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비판

완전경쟁을 상품 시장의 가격 이론 기초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를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여 가격 깎아내리기, 제품 디자인, 광고, 혁신 등 자신의 후생이나 이윤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제거하기 때문에 종종 비판받는다.^[36] 이러한 비판은 상품의 동질성 가정과 차별화 불가능성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한다.^[36]

일부 경제학자들은 완전경쟁 모형이 경제 주체를 너무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 수용자 가정을 비판하며, 모든 사람이 가격 수용자라면 가격을 제시하고 설정하는 "가격 결정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완전경쟁 모형은 분산된 "시장" 경제가 아니라 중앙집중식 경제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며, 공산주의와 더 관련이 있고 자본주의와는 관련이 적다는 비판을 받는다.^[36]

또한,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가격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종종 사실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행동이다.^[37]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러한 비판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시장 경제의 작동에 대한 신고전파적 견해는 근본적으로 옳다고 여긴다.^[38] 포스트 케인즈 학파와 같은 일부 비신고전파 학파는 가치와 분배에 대한 신고전파적 접근 방식을 거부하지만, 완전경쟁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득 분배와 총수요의 결정 요인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39]

완전경쟁의 거부는 대부분의 상품 시장을 특징짓는 자유경쟁의 거부를 일반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40] 큰 복합기업이 어떤 산업이든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경쟁이 19세기 자본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0] 완전경쟁 모형에서 근본적으로 부족한 점은 마케팅 비용과 혁신을 정상 평균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의 원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받아들이거나 부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작동에 대한 견해에 큰 차이를 만든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는 노동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의 부재,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경쟁의 원활한 작동이 방해된다고 본다. 반면, 대부분의 비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임금의 완전한 유연성이 노동의 완전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임금의 점착성을 시장 경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스라파 학파는 노동 수요 곡선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평등을 보장하는 임금 수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금 수준은 반드시 복잡한 사회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41]

6.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론적 모형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불완전 경쟁 요소들이 존재한다.^[12]^[13] 이러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며, 이는 소비자 수요에 제약을 받지만 가격 설정자 또는 수량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경쟁적인 산업에서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장기 및 단기에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12]^[13]

경제적 이윤의 존재는 진입 장벽에 크게 의존한다. 진입 장벽은 다른 기업이 산업에 진입하여 이윤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15]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생산을 제한하고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달성하기도 한다.^[12]^[15]^[16]

독점 기업은 비용을 초과하는 가격을 설정하여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경쟁이 부족한 시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 반독점법(미국) 또는 경쟁법(다른 지역)은 강력한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인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3]^[14]^[15] 예를 들어, 미국 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법 위반 및 반경쟁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7]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법무부와 합의하여 엄격한 감독 절차와 요구사항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게 되었다.

규제 산업에서 정부는 기업의 한계비용 구조를 조사하고 한계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을 부과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자연 독점과 같이 경쟁 시장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기업이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을 통제하여 시장을 규제하기도 한다.^[13]^[14] 예를 들어, 해체 명령 이전의 AT&T는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독점 기업의 비용을 조사하여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했으며, 비용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가격 인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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